적자 메우려 통행료 올리나

bigfrog 풍자뉴스 |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2015-12-17     오찬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12월 2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4.7% 올리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평균 3.4% 인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지난 10일 내놨다. 물론 단거리 운전자 부담은 늘지 않고, 장거리 운전자의 부담만 늘어난다. 고속도로 이용자 90%가 주행거리 50㎞ 미만이라는 걸 감안하면 나름 배려는 한 셈이다. 하지만 장거리 화물운송업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게 됐다. 일부에선 진짜 통행료가 낮아서 올리는 건지 한국도로공사의 적자를 매우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요 예측을 잘못해 텅 빈 고속도로를 만들어놓고 애먼 이용자들에게 돈을 걷는 것 아니냐는 거다. 더구나 다가올 설을 앞두고 통행료를 인상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통행료 인상은 더욱 노골적인 듯하다.
오찬영 기자 ocy1030@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