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초체력이 약해졌다”

한국 위기징후 보고서

2015-04-27 이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는 10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23일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11년부터 4년 연속 2~3%의 저성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는 지출 측면의 국내총생산(GDP) 4요소(소비ㆍ투자ㆍ정부지출ㆍ순수출) 모두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1980〜1990년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대로 하락했고, 2011년부터는 2~3%대로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전경련은 GDP지출 4개 부분을 살펴보고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는 10가지 징후를 제시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10가 징후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비성향 하락이다. 둘째는 고소득층의 소비 위축이다. 셋째는 고령층의 소비 감소, 넷째는 투자 성장 둔화, 다섯째는 유지보수 투자 증가 등 투자의 질적 정체, 여섯째는 R&D투자 비중 편중, 일곱 번째는 공공부채 등 국가채무 급증, 여덟 번째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약화, 아홉째는 신사업 성장의 정체, 열째는 수출 채산성 악화다.

전경련은 지금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성장ㆍ생산ㆍ투자ㆍ소비ㆍ물가 전 측면에서 일본의 20년 전 불황초입과 꼭 닮았다고 진단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금리 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ㆍ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