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금배지나 ‘도긴개긴’

또 다른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든 거다. 골자는 현행 7%인 공무원연금 기여율의 하한선을 국민연금과 같은 4.5%로 설정하고 정부와 공무원 단체 간 협상에 따라 기여율을 올리는 방식이다. 언뜻 봐도 정부나 여당의 개혁안보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는 여전히 강한 불만을 접지 않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연금과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연금법’은 개혁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을 쓴다. “도찐개찐 도찐개찐.” [※ 참고: 도찐개찐은 도긴개긴의 잘못된 표현이다.]
김미선 더스쿠프 기자 story@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