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면책자격 무료상담 통해 해결

사업실패나 무리한 신용대출로 중산층 부실 증가

2015-03-17 온라인 비즈

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신용 저소득층에 머물던 대출 부실이 중산층 가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 상계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로 2억원의 빚을 지고 창업을 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과 불황까지 겹치면서 결국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지 못해 폐업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있어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A씨처럼 사업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무리한 신용대출로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도 있다. 자녀 학자금 생활비등을 사용하다 갚지 못하여 연체 늪에 빠진 가장 등 최근 들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2014년에 비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한다.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원, 담보대출한도 5억원까지 총 10억원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신청가능하다.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다.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채무금액은 나이, 학력, 경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높은 연령대의 경우 2000만원이 넘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20~30대는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20대의 경우 부채가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다.

한편 회생친구 ‘법률사무소’(www.posolution.kr)에서는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자격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평일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문의(1877-5466)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