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빚과 이자로 부채의 악순환” 개인회생 신청자 증가

이처럼 막다른 길목에 내몰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채무 이외의 사금융 이용자(사채 지인에게 빌린 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고나 자격취소 등 신분상 불이익이 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으로 신청 건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다.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장점은 개인회생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적 절차가 강화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누락과 허위사실이 없이 작성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한빛회생도우미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과 개인파산신청자격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무료상담을 통해 꼼꼼히 체크해 주고 있다. 문의 (1670-5532)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