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빚으로 갚는 채무악순환, 개인회생 파산 자격 절차

최근 이를 반영하듯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2년 연속 급증하면서 많은 이슈가 됐던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과 채무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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