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 절차 제대로 모르면 낭패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해결 가능

2015-03-02 온라인 비즈

최근 불어난 빚으로 고생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K씨는 회사원으로 월 180만원을 받으며 자녀 1명을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매월 수령하는 급여만으로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쓰기에는 빠듯했다. 결국 불어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고, 매월 20만원씩 60개월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직장에 다니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반면 자영업을 하면서 빚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경기도에 사는 박모씨는 조그만 식당을 운영중이였다. 그런데 장기화되가는 경기침체로 가게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큰맘 먹고 시작한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였다. 거기다 대출금을 하루라도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독촉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였다. 그러던 중 채무통합정리절차 프로그램인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됏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현재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이다.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1만이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은 빚 독촉이나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제도 등을 적극 이용해 가계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ㆍ인천ㆍ의정부ㆍ청주ㆍ울산ㆍ부산ㆍ광주ㆍ제주ㆍ전주ㆍ대구ㆍ수원ㆍ창원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친구 법률사무소(www.posolution.kr)에서는 비공개상담을 통해서 신청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준다. 또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조건 등을 알려주고 있다(1877-5466).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