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 자격․절차 정확히 알아야

또한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직 등으로 경제적 막다른 길목에 몰린 취약계층이 발생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빚으로만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붕괴와 대인기피 우울증 등 복합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경제적 파탄으로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채권자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거나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면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인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과 채무자의 상황(재산, 소득상황 등)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아직 많은 채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고 있다며 만약 경제적인 재기를 위한 확고한 생각이 있는 채무자라면 채무범위, 채무금액, 소득여부, 연체기간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차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꼼꼼히 검토 후 신청해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김동성 변호사(http://lawyerkimdongsung.com/index)사무실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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