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좋지만 약점도 고민해야

[Reader's Letter]

2014-12-02 최범규 인턴기자

공유경제가 각광받는 이유는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쏘카’라는 서비스는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자동차를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합리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서비스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해 볼 문제다.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가 대표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버의 등장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그렇지 않다. 유럽의 택시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하고, 국내 택시기사들이 이에 동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다. 단기임대 비즈니스를 위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임대업자들이 많다고 들었다.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진 거다. 더구나 공유경제 기업들은 ‘공유’라는 미명하에 세금 등 각종 정부 규제나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다. 공유경제 활성화 이전에 기존 전통산업의 자생력을 검토하고,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 김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