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옭아매자 뭉칫돈이 쏟아지다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는 자산가가 증가하고 있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차명계좌 정리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처벌규정이 없던 차명계좌 거래에 강력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법이 ‘차명계좌촉진법’이란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월 29일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1억원 이상의 거액 인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 10개 은행에서 빠져나간 1억원 이상의 거액 인출 금액이 모두 484조54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5조6580억원에 비해 22.4%, 88조8888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거액 인출이 늘어난 건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예금에 붙는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은행예금 대신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관계자는 “지난 7월 시장금리가 크게 떨어지자 거액 인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저금리의 영향으로 공모주 등 다른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성 상품이나, 수익률이 예금보다 높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원금보장형 지수연동예금(ELD) 등에 투자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등 복합적인 원인이 고액 인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의견이다. 자산가들이 ‘차명거래금지법’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다. 실제로 은행권의 고액 인출은 지난해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7.34%(6조2288억원)의 증가세가 나타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월에는 30.57% 금액으로 24조223억원의 증가세를 보였고 ‘8월 36.96%(25조8050억원)’ ‘9월 26.19%(19조5769억원)’ ‘10월 15.13%(13조2559억원)’ 등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