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vs 캐머런 ‘이주의 자유’ 논쟁

영국-프랑스 리더의 대립

2014-11-13 김미선 기자

“유럽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느니 유럽연합(EU)을 떠나게 내버려 두겠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밀려드는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숙련 이민자를 제한하자는 캐머런 총리의 제안에 초강수를 둔 거다. 영국 주요 언론은 최근 독일의 슈피겔을 인용해 두 총리 사이에 최근 오간 대화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 카드’를 꺼내 들고 EU와 이민 제한 이슈를 협상하기를 원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주의 자유를 논의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협상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캐머런 총리의 협상 카드를 단번에 거절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주 변화를 계속 주장할 경우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던졌다. 그는 “이민자의 사회복지혜택에서 기인하는 문제는 우리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문제의 해결 방법이 EU 시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메르켈 총리는 캐머런 총리가 “물러설 수 없는 선까지 갔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어떤 경우에도 EU 내 이주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지다. EU법에 따르면 EU 가입국 시민은 EU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
김미선 더스쿠프 기자 story@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