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원인 놓고 갑론을박

리베이트 문제냐 휴대전화 거품 문제냐

2014-11-10 김정덕 기자

여야 정치권이 ‘아이폰6 대란’의 원인과 처방전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아이폰 대란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의 리베이트가 늘어난 것을 확인한 뒤 구매자에게 주는 돈을 크게 올림과 동시에 발생했다. 새누리당은 단통법의 취지가 이통3사의 장삿속으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11월 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는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79만원인 아이폰6 출고가격을 10만원대로 팔면서 촉발됐다”며 “공시 지원금 지급을 통해 합법적인 경쟁을 하기보다 장려금을 통해 차별적 불법 지원금 지급을 조장하는 병폐가 되살아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뒷북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엄벌과 중징계는 사후약방문일 뿐”이라며 “정부는 휴대전화 출고가의 거품을 빼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이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대형 단말기제조사와 통신사 눈치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제 통신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