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타령 대체 언제까지

[Reader's Letter]

2014-11-04 최범규 인턴기자

‘한국 저축률 세계 최저 수준’ ‘주민세 2배, 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 ‘서민 세금폭탄 인상 시기는?’ ‘600만명 넘어선 비정규직… 월평균 145만원 받아’ ‘맞벌이 신혼, 서울 전세아파트 마련하려면 28년 걸려’…. 10월 28일, 인터넷에 올라온 주요 기사 제목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더 심각하다. 결혼한 이들은 대출금을 갚느라, 대학에 보낼 아이들을 둔 직장인들은 언제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 닥칠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월급 빼고는 물가가 다 오를 거라는 우울한 소식까지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 곳간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새나가는 곳간만 제대로 관리해도 낭비되는 혈세를 줄일 수 있고, 마른 행주 짜듯 국민 세금을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사에서 지적했듯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 국고보조금은 엉뚱한 데 쓰이기 일쑤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가 적발된 공무원들과 업자들도 허다하다.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더 걷을 궁리만 하지 말고 이미 걷은 세금을 제대로 쓸 생각부터 해야 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