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으로 흐른 개인정보 월 8만건

통신사의 개인정보 제공 건수 1년새 2만여건 증가

2014-11-03 김정덕 기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받은 가입자 정보(통신자료)건수가 1년새 2만여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4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 확인,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10월 31일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ㆍ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ㆍ경찰ㆍ국정원 등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입ㆍ해지일자, 전화번호 등) 제공 건수는 49만2502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2만7198건 증가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만2507건(9만0553→10만3060건), 1만6074건(34만2597→35만8671건) 증가한 반면, 국정원은 같은 기간 12건(2235→2223건) 감소했다. 통신사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55건(35 40→3995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3건(255 →378건) 각각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23만6141건(938만125→614만3984), 문서 수 기준으로 1758건(13만3789→13만2031) 각각 감소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