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하려 흡연율에 손댔나

결국 서민 호주머니 털어 세수 확보?

2014-10-13 박용선 기자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을 정부가 주장하는 통계자료가 다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자료에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 담뱃세 인상은 결국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43.7%라고 밝혔다. 이를 30%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남성 흡연율만 따로 조사한 수치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올해 OECD 통계연보(Fact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23.2%로 OECD회원국과 브릭스(BRIICS) 6개국을 포함한 전체 40개국 중 14위다. 이는 OECD 평균수준인 20.9%와 유사하다. 여성흡연율은 5.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가 성인 전체흡연율이 아닌 남성흡연율만 집중해 우리나라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한 담뱃값과 흡연율과의 상관관계에서도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담뱃값과 흡연율과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 잠시 흡연율이 줄어들지만 결국 다시 판매량은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4년 담뱃값 인상 후 담배판매량은 2005년 급감했지만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폭도 여론의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하고 담배세수가 약 2조8000억원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는 5조45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암학회도 지난 7월 발간한 ‘타바코 아틀라스(Tobacco Atlas)’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배소비는 15~20% 감소, 세수는 약 5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