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피하려 ‘초강수’

日, 소비세 추가 인상 강행

2014-10-01     김미선 기자

일본이 소비세 10% 추가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10% 추가 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마리 경제재생상은 9월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하면서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하고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내년 10월 소비세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3분기(7~9월) 경기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리 경제재생상은 9월 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번째 개각에서 유임됐을 만큼 경제정책의 핵심 브레인이다.

아마리 경제재생상은 “소비세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행과 협력해 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세 인상 부작용이 커지지 않도록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 4월 초 소비세 1차 인상의 여파로 일본의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8% 감소했다. 연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7.1% 감소한 것으로 2009년 1ㆍ4분기(-15.0%)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김미선 더스쿠프 기자 story@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