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소비지출 74.7%↑ 소득증가율 ‘압도’

선순환 위한 ‘기업투자 유인 정책 필요’

2014-09-22 강서구 기자

국내 민간소비가 부진한 원인으로 가계부채ㆍ세금 등 비非소비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ㆍ월세 가격, 의료비 부담, 노후 불안감도 보수적 소비성향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 평균 57.5%에 달했던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0년대 이후에는 38.9%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처분소득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금ㆍ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나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4대보험 부담률 증가, 연금가입 확대,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 조세 증가 등으로 지난 10년간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74.7% 증가해 가계소득 증가율(58.2%)을 상회했다. 그 결과,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7.0%에서 2013년 18.9%로 높아졌다.

비용 측면에선 주택 전ㆍ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비ㆍ의료비 등 가계의 경직성 경비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2005∼2010년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자가점유비율은 55.6%에서 54.2%로 1.4%포인트 하락했으며, 수도권(50.2%→46.4%)과 서울(44.6%→41.1%)의 감소폭이 더 컸다. 가계의 주택 전ㆍ월세 거주비율이 확대되면서 전ㆍ월세 가격이 상승해 주택임차료지수는 2005년 92.5에서 2013년 111.2로 증가했다.

불안한 노후에 지갑을 닫는 이들도 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78.3%에서 지난해 72.3%로 낮아졌다. 고령화에 따른 은퇴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보수적 소비성향이 전체 가구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청장년층의 소비성향도 2008년 73.0%에서 2013년 71.6%로 하락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증대→고용창출→소비증진→투자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