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은퇴자들 “내 연금 삭감해”

파산도시 디트로이트의 의기투합

2014-07-30 이지은 기자

지난해 총 180억 달러 규모의 파산을 선언했던 미 디트로이트시가 회생 계획을 밝혔다. 디트로이트시는 7월 21일(현지시간) “공무원들과 은퇴자들이 대폭적인 연금 삭감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 지자체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디트로이트시는 오는 8월 전반적인 파산선언 절차가 공정했는지, 모든 채권자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던 3만2000명에 달하는 은퇴자와 시 공무원의 연금삭감 이슈가 받아들여져 한숨을 돌렸다. 디트로이트시는 회생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 연금 삭감을 추진해 왔다. 은퇴자들은 “연금수령액의 4.5% 삭감과 함께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 조정을 포기한다”는 데 동의했다. 투표자의 73%가 이런 연금 조정안에 찬성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상승만을 포기하면 되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 시 공무원들은 82%가 연금 삭감을 승인했다. 시 공무원들은 연간 평균 3만2000달러, 은퇴자들은 그동안 1만9000∼2만 달러의 연금을 받았다.

디트로이트시는 연금 삭감 승인에 따라 “당초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던 구제금융 지원규모를 8억1600만 달러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판사의 동의를 전제로 할 경우다. 케빈 오르 디트로이트시 파산 관리자는 “연금 삭감은 불행한 일이지만 불가피하다”며 “향후 투자 개선이 이뤄지면 삭감된 연금분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삭감안은 8월 14일(현지시간) 법원의 회생계획안 재판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이지은 더스쿠프 기자 suujuu@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