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장벽에 수출숨통 막히나

‘수출규제 품목 94개에 달해’

2014-07-15 강서구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보호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수출국과의 통상마찰, 반덤핑 분쟁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10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2014 대한對韓 수입규제 총람’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당한 품목은 테레프탈산, 풍력타워, 열ㆍ냉연코일 등 94개에 달한다. 94개 품목의 총수출액은 2011년 110억 달러였다가 2012년 90억달러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가량 하락했다.

현재 반덤핑(상계관세 포함) 혹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받고 있는 품목의 수출규모는 반덤핑이 20억 3200만 달러, 세이프가드가 4억6515만 달러다. 반덤핑은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다. 이를테면 수입국이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식으로 수입품을 규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수입규제가 잇달아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다. 김춘식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국내 기업이 규제국의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높은 마진율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