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으신 海피아, 바다를 말아 드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해피아(해수부 전직 관료 출신)’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서해훼리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세월호 참사까지 이어진 것은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 때문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여야도 해양수산부 전직관료들의 관련기관ㆍ업체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며 이른바 ‘해피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줬고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며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해수부 마피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은 모 라디오 방송에서 “여객선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맡는 한국해운조합, 국내 유일의 선박정밀검사ㆍ안전구조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선박도면승인ㆍ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모두 해수부 낙하산들에 의해 오랫동안 운영돼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