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ㆍ부실 검사 345건 적발

부분촬영ㆍ부실검사 가장 많아

2014-03-28 박용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2개월간의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부실검사ㆍ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했다. 이 중 65개 업체에 대해선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ㆍ화질 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자동차ㆍ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 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45건(13.0%),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ㆍ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ㆍ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건의ㆍ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과 향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