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 대비 37% 추락 “날개가 없다”

파트1 | 경제민주화株의 굴욕

2014-03-20 이호 기자

지금쯤이면 ‘경제민주화 관련주株가 활성화됐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관련주는 등락이 심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박 대통령의 머리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기간에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공약을 쏟아냈다. 경실련에 따르면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공약은 18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5개,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개선 3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3개, 기업지배구조 4개, 금산분리 강화 3개 등이다. 이런 공약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 10대 공약’에도 포함됐다. 경제민주화 관련주는 당연히 상승세를 탔다.

특히 최대 수혜주로 꼽히던 시스템통합(SI) 관련 종목들은 2012년 12월 20일 이후부터 2013년 1월 8일까지 평균 주가상승율이 19.18%에 달했다. 2012년 6월말 수정주가 기준으로 2000원 선을 밑돌던 경봉 주가는 2개월여 만에 260% 올랐다. 케이씨에스도 2012년 7월부터 시작해 2개월 만에 420% 급등했다. 하지만 ‘반짝 상승’일 뿐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콘셉트’는 집권 이후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은 대기업의 반발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령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은 감사원장ㆍ중기청장ㆍ조달청장의 고발요청 시 공정위가 고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집단소송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한 형량 강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은 모조리 국회 계류 중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선 아예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경제민주화’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이라는 콘셉트가 사용됐다. 경제민주화 관련주들이 최고가를 기록한 날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이 “중요 법안이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이번에 통과됐다. 그래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이후 경제민주화 관련주는 등락을 거듭하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관련주들의 고점 대비 평균 등락률은 37%에 이른다.

경제민주화의 대표주자였던 경봉과 오픈베이스의 주가는 지난해 9월과 3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59.02%, 51.09%(이하 3월 12일 기준) 떨어졌다. 아로마소프트도 지난해 5월 최고가를 기록한 후 48.88% 등락했다. 정원엔시스와 케이씨에스도 각각 42.38%, 41.09% 등락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