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패로 연 1200억 유로 까먹어”

충격적인 유럽연합 반부패 보고서

2014-02-12 이지은 기자

유럽국가들이 부패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월 3일(현지시간) 반부패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EU 경제가 매년 부패로 약 1200억 유로(1620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EU의 한해 예산에 가까운 액수이며 이로 인해 유럽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부패보고서는 EU 회원국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모든 국가에서 부패가 더욱 주목을 받아야 하며 EU 대부분 회원국이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EU 회원국들이 최근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한결같지 않아 부패 방지와 처벌을 위해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실라 말름스트룀 EU 역내 담당 집행위원은 “부패는 민주적 제도와 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유럽경제에 타격을 주고 필요한 세수를 빼앗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국들이 최근 부패 척결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보고서에 제시된 ‘부패 척결 방안’을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부패 보고서는 “특히 공공조달이 통제 체제와 위험 관리 부족으로 부패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 개발과 건설, 건강보험, 조세행정 등의 부문이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기관인 유로바로미터가 공개한 유럽인들의 부패에 대한 의견을 보면 76%가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56%는 “자국 부패 수준이 지난 3년 동안 확대됐다”고 응답했다. 8%는 “지난해 부패 사례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더스쿠프 기자 ju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