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막 세워 보호하면 기초체력 약해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보호위주 정책에 경계 목소리

2014-01-03 김미선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은 일몰제日沒制 형태로 한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1월 1일 기자단 인터뷰에서 “차단막을 세워 보호 위주로 가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력이 약해지는 것은 불문가지”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책이 없어진다고 정확히 밝혀야 지원책이 유지되는 동안 어떻게든 경쟁력을 높일 유인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보호에 안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각종 규제 입법 때문에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박 회장은 “기업인은 기회가 있으면 말려도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국내는 각종 규제나 노사 관계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계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먼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