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보다 중한 ‘병’이 뭔가
‘반쪽짜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013-12-20 박용선 기자ㆍ최성욱 뉴시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근절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반쪽’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권의 보은 차원에서 한 자리를 내주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방지책이 쏙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만성질환’이라고 강하게 표현하며 “자칫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 20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41개 공공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220% 수준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으로 국가채무(446조원)를 넘어섰다. 2008년(290조원)에 비해 17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요 12개 기관의 부채는 412조원(90.8%)으로 상당수가 채권발행 등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다. 기재부는 이들 12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내년 1월까지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ㆍ수자원공사ㆍ철도공사ㆍ한국전력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들이다.
정부는 부채감축과 함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도 집중 관리한다. 먼저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방만경영의 소지가 높은 20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1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보수와 복리후생 조정 노력,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는 ‘보수ㆍ복리후생 관리’ 평가지표를 신설해 방만경영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한국마사회ㆍ인천공항공사ㆍ대한주택보증ㆍ방송광고진흥공사ㆍ한국거래소ㆍ수출입은행 등이다.
또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공공기관의 임원보수도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43개 공공기관, SOC(사회간접자본)ㆍ에너지 분야 기관장들의 성과급 상한은 200%에서 120%로, 금융 분야 기관장들은 200%ㆍ100%에서 120%ㆍ60%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감축ㆍ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과거 5년간 부채증가 원인과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리후생 관련 8가지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9월말 처음으로 부채감축ㆍ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전문성이 없는 인물에게 정권의 보은 차원에서 한 자리를 내주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방지책이 빠져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의 경영능력 부족은 공공기관 부실ㆍ방만경영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박용선 기자ㆍ최성욱 뉴시스 기자 brav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