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그에 벌금을 물리다

중국의 ‘푸른 하늘 프로젝트’

2013-12-17 이지은 기자

중국 농업지대이면서도 공업도시가 많이 분포돼 있는 랴오닝遼寧성이 8개 도시에 거액의 ‘스모그 벌금’을 물렸다. 12월 11일 중국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랴오닝성 환경보호청은 지난 5월 대기오염 관련 임시 법규를 공표한 이후 10월 말까지 선양瀋陽, 다롄大連 등 8개 도시로부터 5420만 위안(약 93억원)에 달하는 스모그 벌금을 징수했다.

처벌 도시 가운데 랴오닝성의 성도이자 공업도시인 선양시가 가장 많은 3460만 위안(약 60억원)의 벌금을 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스모그에 관련해 벌금을 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면서 벌금액은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란톈蘭天(푸른 하늘) 프로젝트에 전부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액의 벌금을 문 각 지방정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징하이朱京海 환경청 청장은 해당 벌금은 성省 재정청과 협력해 각 시로 지급되는 예산에서 직접 삭감하는 형식으로 징수되면서 처벌 대상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압력이 만만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suujuu@hanmail.net